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단 편집) === [[행정안전부]] === 2022년 5월 9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에 대해 "자문위는 저와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자체적으로 논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것으로 안다", "이달 중순이나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내용을 일체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이상민(1965)|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찰 개혁을 하니까 지위에 위기를 느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725042900530?input=tw|#]]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207251216217151|#]] 이것 때문에 [[검수완박]]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전에 했던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이 재조명되었으며 당시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등을 주체한 이들에 대한 처분도 재조명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1335|#]] 이성만 의원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그렇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답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05430?rc=N&ntype=RANKING|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위헌 판결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종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